「길고양이 중성화 사업」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194		2023년 9월 15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서대문구청장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위생과장)

길고양이 중성화(TNR) 사업이 민간위탁기간 2023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」제12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Ⅲ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❍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사무는 사무 수행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수행 가능한 사무로써 전문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

❍ 전문적인 시술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치와 방사를 실시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

Ⅳ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

- 길고양이의 포획·운반·중성화수술·후처치·방사·기타관리 등

❍ 길고양이 중성화(TNR) 사업 처리 절차

①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 접수	▶	② 포획	▶	③ 중성화 수술	▶	④ 후처치 계류보호	▶	⑤ 방사	▶	⑤ 비용지급
구청		위탁 동물병원								구청

※ 길고양이 중성화 (TNR)

□ TNR은 길고양이 생포(Trap) →중성화수술(Neuter) →재방사(Return)

절차를 의미하는 세계 공용어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함

나. 목적

❍ 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

다. 수탁기관 선정절차

공개모집 공 고	⇒	신 청 접 수	⇒	적 격 자 심의위원회	⇒	수탁기관 선 정	⇒	지정·협약

라. 위탁기간 : 2024.1.1. ~ 2025.12.31.(2년)

마. 소요예산 : 120,000천원(국 24,000천원, 시 48,000천원, 구 48,000천원)

- 200,000원(단가) x 600두(목표두수) * 2023년 예산 기준

Ⅴ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(농림축산식품부고시)」제4조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」제12조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나. 기타사항

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등 동물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는 사무의 특성상 「수의사법」에 의거 신고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
Ⅵ. 검토 의견

1. 동 사무의 주요내용 검토

❍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」제12조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바, 2023년 12월 31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❍ 2008년 서울시에서 TNR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영동물병원에서 수탁받아 사무를 수행해 왔고, 2014년부터 우리 구 사업으로 TNR사업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음.

❍ 2021년 502마리, 2022년 500마리, 2023년 8월 현재 418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음.

년도	계약단가	처리실적(마리)	지급금액(천원)
2023	200,000원/마리	418	86,675
2022	200,000원/마리	500	113,630
2021	150,000원/마리	502	84,875

2. 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

❍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의 포획과 운반, 중성화수술, 후처치, 방사 등의 사무들이 포함되는데, 여기에 포함되는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라 수의사만 가능한 일이고, 수의사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해야만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음.

❍ 이러한 사무의 특성상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제3호의 “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물병원 등에 민간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할 것임.

3. 기타사항

❍ 본 동의안에 첨부하여 제출된 “성과평가서”에 따르면 94.5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. 다만, 평가자가 소관부서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임. 평가자 구성에 외부위원의 참여 필요성은 지난 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(2020. 9. 22. 제264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)에도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